안녕하세요. 오영은 법무법인 세명 대표변호사입니다. 가족이 사망하면 평생 소유한 재산만 유족에게 상속되지 않습니다. 고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 각종 권리와 의무도 모두 승계의 대상입니다. 빚도 재산이라는 말은 상속 과정에도 적용된다. 사망한 가족 중 생전에 많은 빚을 졌을 경우 나머지 가족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인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빚을 지는 것은 부당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상속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면제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합니다. 고인이 남긴 채무가 있거나, 자산은 있지만 채무도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단순 승계보다는 상속 포기 및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인천지방법원 상속인 제오영은 변호사님이 한정승인에 대해 변호사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제도가 어떤 분들에게 유리한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상속재산과 채무를 혼동하고 계시다면,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Introducing the column recommended by Attorney Youngeun Oh of Semyung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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