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계약 연장 시 주의사항을 살펴보세요
전세난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집을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좋고 보증금도 오르지 않는다면 새 집을 구하지 않고 임대 연장을 시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갱신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경로별로 주의사항이 있으니 좀 더 자세히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살고 있는 곳에 머물고 싶다면 두 가지 옵션을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묵시적 갱신이란 문서에 명시된 만료일로부터 2~6개월 전까지 부동산 거래 당사자 간 합의가 없을 경우 자동 갱신되는 것을 말한다. 즉, 임차인과 임차인 모두 취소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주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계약 연장은 어떠한 단어나 표현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규제되며, 갱신할 경우 2년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집주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된 기간 동안 임대차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언제든지 취소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계약갱신권도 강제력이 있으나, 임차인이 만료 후 더 오래 머물기를 원하는 경우 일회성으로 실시됩니다. 2년이 추가로 제공되므로 총 4년 동안 이 부동산에 머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앞서 설명한 묵시갱신과는 달리 임대인에게 직접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집주인은 이 요구를 거절할 수 없으므로 이용하기 편리합니다.
이 계약 연장 방식의 한계는 보증금을 늘려도 5% 이내에서 가능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임차인이 선호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집주인이 해당 부동산에 직계비속이 거주할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하면 갱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임대를 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청구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을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새로운 유치권이나 가압류 등이 신청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이후 담보대출이 설정된 상태에서 보증금을 늘리면 후순위에 놓이게 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우선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시점에서는 보증금을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또한, 계약 연장이 합의에 의한 연장인지, 청구권 행사에 의한 것인지를 별도로 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자는 계약 갱신과 달리 증액 한도가 있어 임차인에게 더욱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준다. 따라서 위의 정보를 토대로 새로운 서류를 작성하실 수 있으니, 정당한 사유에 따라 거주지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